한미 FTA '조정'..쇠고기·자동차가 쟁점

2010. 6. 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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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과 미국이 FTA의 의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은 쇠고기와 자동차문제입니다.두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성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는 타결된 지 3년이 넘도록, 양국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각각의 정파별,산업별 그리고 노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FTA 타결 직후 불거진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정부의 입장까지 여전히 팽팽합니다.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맞서,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로 홍역을 치른 우리 정부는, 아직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재협상은 아니다'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서명한 텍스트를 고치거나 하는 것은 저쪽도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이 관세의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차를 많이 팔기위해 한국에 '비관세 장벽'을 더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말고 자동차 관련 제도나 표준까지 바꿔 달라는건데, 우리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녹취: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어떤, 의회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곧 이런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타결짓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입장 차이가 워낙 큰데다, 국내 사정들도 복잡해 기한내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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