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우리가 먼저 통화스와프 제안"
- "총 4000억달러 외화유동성 확보"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일본 통화스와프 설명회를 갖고 "우리가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정상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130억달러에서 총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신 차관은 "2008년에는 미국과 먼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그 뒤에 중국, 일본과 맺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 안정망을 확보하고 나서 지역 안정망을 구축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번에는 위기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지역 안전망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제적이어야 하며,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통화스와프 규모를 5배 가까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가 넘는 가운데, 다른 국가와 맺은 통화스와프(270억달러)까지 합치면 총 4000억달러 정도의 외화유동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예상 밖의 이번 통화스와프는 지난 8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계기가 됐다고 신 차관과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설명했다. 이 부총재는 "8월 이후 생각해서 구체화된 것은 9월쯤"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화스와프의 핵심은 양국이 원, 엔화 뿐 아니라 미국 달러화로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400억달러의 달러화와 300억달러 상당의 엔화(일본 입장에서는 원화)를 인출할 수 있게 됐다. 신 차관은 "미국 달러화를 집어넣은 것은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기 때문"이라며, 2008년 원, 엔화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을 때 달러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 차관은 이번 통화스와프가 외환 시장보다는(환율 보다는) 외화 자금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를 인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5일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되며,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용도 제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체결일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며 세부적 내용도 조만간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실제적인 인출 계획은 없다고 신 차관은 말했다. 유사시에 대비한 금융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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