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카드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이 중소가맹점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소가맹점의 소득보존 차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1만원 미만 카드허용 거부'가 여론에 부딪쳐 무산, 이를 보완키 위한 조치다. 특히 오는 18일 열리는 음식업중앙회의 '카드 수수료 인하 10만인 결의대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여신금융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TF팀을 구성, 조율중이다.

A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신용대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대외압력이 너무 심해 각 사들이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가맹점들이 1.5%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평균 1% 후반에서 2% 초반 정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다. 카드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확실한 답을 기대한다"고 말해 카드사를 압박한 바 있다.

현재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0~2.15% 정도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1억원인 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최대 2.15%인 215만원인 셈이다. 골프장·백화점·주유소의 1.5%대 카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실. 특히 연 매출액 1억2000만원 이상의 가맹점 수수료는 2.8∼3.3%로 여전히 높다.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가맹점 대상 추가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대상을 현재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억2000만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59%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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