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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강도높은 보완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7월에 이어 8~9월에도 가계대출의 고삐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은행 예대율 하향조정과 가계대출 초과분에 대한 준비금 적립 등의 추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사태와 은행권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가계대출 문제만큼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 GDP(7.3%) 이내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50%까지 준비금을 쌓도록 하거나 현재 100%인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을 10% 안팎까지 낮추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준비금 적립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배당을 제한해 간접적으로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예대율을 90% 수준으로 내리면 그만큼 대출을 줄이거나 예금을 늘려야 하는 만큼 대출 억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 13개 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97% 수준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무 조건없이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해주던 관행을 개선해 의무적으로 대출의 일부를 갚도록 하거나, 고위험·편중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중단사태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은행권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금융위의 입장은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8~9월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살펴본 뒤 대출 증가율이 꺾이지 않으면 보강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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