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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실장

전체 가계부채중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9월말 현재 45.1%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30%대 초반 수준에서 그동안 2000년도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꾸준히 상승했다고 볼수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하다고는 하나 거액대출에 따른 상환부담이 크고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부실화될 가능성 상존해 문제가 되는 것같다.

정부, 종합대책 마련 위해 민관합동 TFT 구성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는 민관합동 TFT를 구성하여 작업을 하고있다. 3월말쯤 종합대책 발표가 예정이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 대책안으로 일자리 대책을 통한 소득 증대안을 예상할 수 있다

. 지난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된 DTI 규제의 부활도 관심사 대상이며 가계대출구조와 분할상환 대출 확대 유도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금리우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지원방안 강구가 될 예정이며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자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신중한 대출 유도도 짐작할 수 있겠다.

서민금융 활성화 위한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책, 실현 가능한가?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기는 하나 단기간의 큰 폭의 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인상을 전망한다. 가계 전체적으로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금리가 올라갔을때 이자지급 보단 이자수익이 사실 많다. 그러나 소득 계층별로 봤을때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증가 예상되기때문에 정책당국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를위한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책 마련되고 있는 듯하다.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전세자금대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민금융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대책 요건이 까다롭고 이자부담이 높아 실질적 혜택이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의 제한 완화이거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책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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