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경제 새로운 10년, 새로운 도전]현재속도 증가땐 10년 후엔 GDP규모 추월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전 우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2년 안에 1,000조원을 공식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자금순환표 상 개인부문 금융부채의 규모(소규모 개인기업과 비영리단체 포함)는 지난해 9월 말 89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이미 900조원을 돌파했을 것이 확실시된다. 매년 약 50조원씩 늘어났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말에는 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가계신용(가계부채+판매신용)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770조원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현재 속도로 증가할 경우 5년 후에 1,000조원에 이르게 된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 자산과 부채도 함께 늘기 마련. 때문에 단순히 '가계 빚이 많으니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규모뿐 아니라 증가 속도와 구조도 악성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정 거시경제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이 좀 넘는데 10년 후 GDP는 1,650조가 된다"면서 "그런데 금융부채 증가율도 지난5년간 평균증가율인 9%대를 상회해 늘어난다면 10년 후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6%인데 이 비율이 100%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한 나라의 경제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지면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운이 좋아 장기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더라도 경제규모보다 큰 가계 빚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처분소득의 상당부분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하므로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줄어든다. 이미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지난해 말 143%까지 치솟은 상태다.

대부분이 '만기 일시상환식'인 가계부채 구조도 고질적인 문제다. 외국의 모기지대출은 대부분 원금과 이자를 20~30년 간 장기간 나누어 갚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3~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치식은 빚 규모 자체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만기에 원금상환압박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거치기간 연장을 막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려고 했으나, 은행권의 강한 반발에 막혀 좌절되고 말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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