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토부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안되면 계속 요구하겠다"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2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앞서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최장현 국토해양부 제 2차관은 "실제와 오가는 얘기(언론보도 내용)와는 온도차가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여권과 정치권의 완화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는 안되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해 규제 완화가 필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고 더 이상 할말이 없다"며 확답을 회피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 참석해 "DTI와 LTV 완화 등 여러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어 여러 제도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해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이번 부동산 완화대책의 핵심인 DTI 비율의 상향조정 여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DTI 규제에 따르면 대출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강남 3구 이외의 서울지역에는 50%, 인천과 경기지역에는 60%를 적용하고 있다.

you@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