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쇼크', 기준금리 인상 늦추려는 한은에 원군?

김창익 기자 2010. 5.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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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해결기미를 보였던 유럽 재정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통화당국의 출구전략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월 실적'을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유럽 쇼크가 5월 경기회복세에 제동을 걸 경우 조기 출구전략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2일 금통위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을 확실시 하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전문가 221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99.4%가 금리 동결을 점쳤다.

유럽 재정적자 이슈가 다시 불거져 나오면서 금리 인상은 시기상조란 정부 측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7.8%로 예상치를 웃도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조기 금리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다 힘이 빠진 형국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2분기 실적을 보고 경제운용방향을 점검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반기 중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 상황이다.

4월 이상 기후로 인해 채소 등 농산물 작황이 악화됐고, 천안함 사태로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서 유럽 쇼크 여파가 확산될 경우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은 내부에서 조기출구전략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약화될 게 뻔하다.

더구나 유럽 쇼크로 인해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떠받치는 적자재정 정책의 한계가 노출된 마당이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의 무게 중심이 통화정책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 논리도 출구전략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화정책과 관련해 한은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이라며 "현재 물가 수준이 한은의 인플레이션 관리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금리 인상을 서두를 시기는 아니란 얘기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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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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