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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첫 대출방식 현금투입(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준서 기자 = 한국은행이 2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10조 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원한다. 한은이 공개시장 조작 등 일상적인 통화정책이 아닌 대출로 지원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았다"며 "지원 방법과 조건은 금융통화위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은의 이번 대출은 자금중개기관(SPC)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자산유동화법상 펀드에 대한 대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금중개기관을 설립해 한은이 이 기관에 대출하면 펀드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상사태 경계선 넘었다'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초에 대출을 하면 1997년 12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이 이뤄지는 셈이다.

당시 외환위기로 콜 시장이 마비돼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한은은 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3조 원을 대출해 증권사와 종금사를 우회 지원했었다.

한은법 80조는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며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금통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은의 대출결정은 현재 상황을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라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현재 상황은 일종의 금융비상사태 경계선에 와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비상사태 수단까지 동원해야 할 것인가, 전통적인 수단에 머물 것인가 판단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도 "최근 신용위축 상황은 우려할 만하다"며 "경기침체와 맞물려 (신용위축 상황은) 상승작용을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산업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면 이를 토대로 국책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출자금이 위험 가중자산으로 분류돼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급락할 수 있다. 이는 대외 신용도에도 영향을 줘 해외차입을 주도해야 하는 국책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도 대출 형식의 지원을 고려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한은은 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현금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채권자로서 기본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법에는 한은이 긴급 대출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이번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한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내년 3~4월에는 실물경제의 부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한은의 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회사채.CP매입..추가 지원책 나올까금융권에서는 이번 자본확충펀드 지원 이외에 한은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사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상상황에서는 한은이 민간 영리법인에 자금을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한은이 회사채나 CP 등을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은은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 주택금융공사 채권 등을 신규로 RP거래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따라서 금통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회사채나 CP를 RP 거래 대상에 추가로 넣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 쪽에 자금이 흘러들어가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 있고 기업들의 자금난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은 관계자는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나 정책수단을 검토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한은이 당초 계획한 5조 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추가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금난이 지속되면 총 10조 원으로 계획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채권펀드는 지난 17일 5조 원 규모로 출범해 신용등급 BBB+ 이상의 회사채와 중소기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여전사 발행채권 등의 매입에 나섰다. 현재 채권펀드의 투자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의 만기 물량은 내년 상반기에만 18조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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