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일 발표된 '친서민 세제지원방안'은 정부가 '서민 중시' 새 국정기조에 따라 재정 압박 속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준비한 정책이다. 하지만 친서민 행보의 결정판이 될 것이라는 자평과 달리 신규 지원액은 4000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세제개편안의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는 1조9550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일몰 연장분이 1조원에 달한다. 올해 주던 혜택을 종료하지 않고 이어가는 게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나머지 9550억원을 모두 신규 지원액으로 보기도 힘들다. 근로장려금 지급분 5600억원은 올해 처음 집행되는 건 맞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준비해 온 제도라 신규 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남는 건 3950억원 정도가 전부다. 신규 세제지원액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충분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더 늘릴 여지가 적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액은 2008∼2009년에 걸쳐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감세액의 65% 정도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된 유가환급금 2조8400억원을 제하고 중산층의 기준(정부안 연소득 1억2000만원)을 조정한다면 이 같은 수치는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윤 실장은 "내년에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세율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층은 고소득층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세부담액이 소득 상위 10%는 115만원, 하위 10%는 1만1000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 지원액이 예상보다 적으면서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자 감세, 4대강 예산 몰아주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 쓸 돈이 부족해졌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여당도 일부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