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재협상 없다" 재확인

이숙현 2009. 6.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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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정부는 한미FTA 관련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차를 말 앞에 놓지 않을 것"이라며, FTA비준안 의회 제출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측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해 나가야 할텐데,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소위 말해서 재협상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안 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자동차 문제를 얘기 하셨는데, 자동차를 포함해서 한미 FTA협정이 양국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한미 정당회담에서 한미 FTA가 양국에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고, 비준과 발효를 위해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필요한 절차를 취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논의들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시작된 실무회담과 관련 "실무협의라는 것이 꼭 어떤 장소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고 의제를 정한다기 보다도 계속 협의해 나가다가 필요하면 보다 공식적인 만남의 장도 마련하고 형식과 시기의 구애 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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