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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 수정예산안' 분석재정적자 21.8조원.국가채무 350.8조원 전망(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가 최근 283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을 제출한 가운데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2009년 수정예산안 분석' 책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수지의 경우 21조8천억원의 적자(GDP 대비 -2.1%)가 발생하고 국가채무는 350조8천억원(GDP 대비 34.3%)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는 21조2천억원의 흑자로 편성됐으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1조8천억원 줄어든 9조4천억원에 그치면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수지인 관리대상수지가 21조8천억원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라는 것.

국가채무는 당초 예산안에서는 333조8천억원으로 전망됐으나, 일반회계 적자국채 순발행액과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순발행 증가 등으로 17조원 증가한 350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유가환급금, 내년도 감세안, 수정예산안 등 모든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3.7%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8%∼4.2%의 성장률을 추정한 것보다는 약간 못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1% 포인트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경우 28조2천억원, 감세의 경우 34조3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4%의 성장률을 목표로 할 경우 좀 더 많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악화에 대응하는 재정 확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고 사업 선정 등 정책 설계에서 재정건전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단기의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기완공이 불확실한 건설사업의 경우 조속한 경기회복 효과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2조1천628억원이 소요될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과 국도건설사업 등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광역교통시설건설사업과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소하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 집행 실적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당초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이 수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과 투자 우선 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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