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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대론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경제통 가운데 한 명인 이한구 의원은 20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빚을 더 내서 부동산을 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빚을 낸 사람이 더 빚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 방향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DTI 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30% 가량 하락했지만 우리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내려가도록 하는 게 맞다"는 입장도 나타내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DTI가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양도세를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명의 경제통인 김성식 의원도 "DTI 규제 왼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금융건전성에 대한 위험한 상황 만들 수 있다"다며 "손대면 안된다"고 반대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은 한국 경제에 핵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분양분을 없애고 모두 장기 전세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장인 이용섭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계 대출규모가 740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DTI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빚을 내서 부동산을 더 사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DTI 규제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때까지 일시 해제하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의 DTI 규제도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최소 20% 이상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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