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사업 상당수 포함될 듯주민 민원·소송 잇따를 듯(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LH가 경기 성남 구시가지의 2단계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단키로 한 데 이어 전국 138개 신규 사업 중 철수하거나 포기할 `퇴출 지구'를 정해 내달 초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기로 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LH는 총부채가 118조에 이르고 하루 이자 부담액이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때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마구잡이로 재개발 사업 등에 뛰어들어 현지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나서 일방적으로 손을 떼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지자체나 사업장 등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퇴출 리스트에 어느 사업지구 포함되나 = LH가 전국에서 벌여놓은 414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장은 138곳이다.

유형별로는 ▲택지ㆍ신도시ㆍ국민임대지구 70곳 ▲도시재생지구 26곳 ▲세종시ㆍ혁신도시ㆍ산업물류지구 20곳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 ▲기타 6곳 등이다.

이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세종시나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재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빠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생지구 가운데 일부가 `살생부'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간 이해 및 지분 관계가 복잡한 데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수익성이 떨어져 상당수가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구까지 거론되면서 어느 지구가 포함될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으나 LH는 `최종 통보하는 순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사업 과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276개 사업장은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민원·소송 '봇물' 우려 = LH가 신규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곳은 토지보상에 들어갔느냐가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 중단을 통보한 성남의 세 지구의 경우 2005년 12월 LH와 성남시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12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이들 지구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이던 LH는 민영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마비되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LH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상당히 진행됐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토지 매수나 보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 세 지구는 `신규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LH가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손을 떼기로 확정할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거나 각종 `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쇄도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년 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강원 속초 노학지구에서도 주민 반발과 지역 주택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을 중단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 표 > LH 사업지구 현황

keykey@yna.co.kr <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