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은, 기준금리 3개월째 동결

●금융당국

"저금리 기조 따른 과도한 유동성이 문제"

●한국은행

"빚 억제할 수 있다 하더니 이제 와서 책임 피하나"

●전문가들

"정부·한은 유착이 결국 화 초래한 것"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과 살인적인 고물가를 두고 한국은행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두 현안 모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데 따른 과도한 유동성이 근본 원인인 만큼, 미시적 정책 대응으론 한계가 있고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동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상을 적극 반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금리 인상 실기(失期)론을 펴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애당초 정부와 한은의 과도한 유착이 지금의 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뭇매 맞는 한은

금융당국은 연일 한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안정이나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직설적인 공격을 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총유동성 관리가 적절해야 한다"며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가계 빚 해결을 위해서는 유동성 축소, 즉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혼자 덤터기 쓸 수는 없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마치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이 모두 금융당국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가장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한은은 손을 놓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모두 뒷수습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억울해했다.

고물가 역시 한은 책임론이 비등하다. 여론과 시장은 물론 이젠 정치권까지 한은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6일 대변인 논평에서 "물가 폭등의 1차적 책임은 한은에 있다"며 "한은은 정부를 적절히 견제해 물가폭탄이 터지는 것만은 막았어야 한다"고 금리 인상 실기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은의 항변

하지만 이제 와서 뒤늦게 금리를 올리기에는 대외 경제환경이 너무 불확실하다. 딜레마에 놓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3개월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도 할 말이 많다. 가계 빚만 보고 금리정책을 펼 수도 없고,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때는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야 지금 가계부채가 1순위 현안인 만큼 금리 인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은 제로(0)금리인데도 가계부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가계 빚의 근본 원인인 주택정책이나 금융기관 대출 쏠림 행태 등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은 고위 인사는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금리 인상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할 때 금융위원회는 단 한번도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당시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가계 빚 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금리 인상 실기론을 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고물가 역시 한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금리 동결 후 기자 간담회에서 우회적으로 금융당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마치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하루 아침에 빚이 많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