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발언에 시민단체도 '어리둥절'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경실련 "실질적인 행동과 정책 추진 뒤따라야"]
"대통령의 연이은 집값 발언의 진의를 모르겠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및 건설 구조조정에 대한 발언에 환영하면서도 진정성에 의구심이 여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주택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조정 방침도 밝혔다.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미분양 해소 대책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잇단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미분양 매입 등 정부의 지원책이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고분양가의 아파트들이 널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경실련은 이 대통령 발언 자체에 대해선 공감했다. 최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업계에 반발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으로 수그러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경실련 관계자는 "해당 관료들이 대통령 의지를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30년간 운영했던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가 규제를 원치 않는 기업은 후분양으로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과 정책 추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선 반값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우선 공개하고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당론으로 내세운 친서민적인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이 단체는 촉구했다.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 (머니마켓) 오늘의 증권정보 '재야고수 종목 엿보기'
▶ (머니마켓) 테마주 성공투자 '프로페셔널 포트폴리오'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