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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3배 수준..이자비용만 140조원 추정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 규모가 5년새 1천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작년말 기준으로 2천500조원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 자료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취합한 결과, 작년말 개인과 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2천447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1천63조1천억원)의 2.3배 규모에 해당된다.

연도별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2002년 1천292조5천억원, 2003년 1천378조7천억원, 2004년 1천438조5천억원, 2005년 1천568조5천억원, 2006년 1천776조2천억원, 2007년 1천980조4천억원, 2008년 2천268조4천억원 등이다.

지난해 금융부채는 변경된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2년보다 1천154조9천억원 증가한 것인 동시에 2004년과 대비해 5년 새에 1천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최근 들어 부채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증가속도는 기업, 정부, 개인 순으로 빨랐다.

개인의 부채는 854조8천억원으로 5년 전인 2004년(543조3천억원)보다 311조5천억원(57.3%) 증가했다.

기업의 부채는 1천233조원으로 같은 기간 540조9천억원(78.2%)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112조원(108.2%) 증가하고 민간기업 부채는 428조8천억원(72.9%) 늘어 상대적으로 공기업의 부채 증가속도가 빨랐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을 합한 금융부채는 모두 2천87조8천억원으로 전년 1천959조4천억원보다 128조4천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천조원대를 돌파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는 359조6천억원으로 5년 전(203조1천억원)보다 156조5천억원(77.1%)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비용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실제 지급한 국가채무 이자와 잔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은 137조7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 방식은 대출기간, 금리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림잡아도 GDP의 13%에 달하는 금액이 이자로 지출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연도별 이자비용은 2002년 92조5천억원, 2003년 90조2천억원, 2004년 87조5천억원, 2005년 94조원, 2006년 110조2천억원, 2007년 134조4천억원, 2008년 161조원이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요 국가들의 부채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채 증가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부채 증가에 비례해 수익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금리인상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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