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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성장둔화·고실업률·저수출' 三災 기승…민간 활력 회복 대책 시급]

한국 경제가 '뉴노멀'(New Normal)의 덫에 빠진 것일까.

'뉴노멀'은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률 등이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것으로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가 지난해 제시해 큰 화제를 모았다.

최근 한국 경제가 '뉴노멀' 기준에 들어맞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글로벌 이후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성장 탄력 둔화, 실업률 급등, 수출경쟁력 악화라는 삼재(三災)에 빠져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상황을 위기로 인식한 듯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뉴노멀'을 언급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해 2~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조기집행과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2.6%,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4분기 성장률은 0.2%로 크게 둔화돼 OECD 16위로 처졌다.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부진한 수치다.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이유는 수출경쟁력 저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2.9%에서 2분기 3.1%까지 상승했지만, 3분기 2.9%, 4분기 2.6%로 하락했다. 사상 처음 3%대에 진입한지 채 3개월이 못돼 2007~2008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

수출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건 지난해 3월 원/달러 환율이 1600원에 육박한데 따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1분기 9.0%→4분기 10.8%), 일본(4.4%→5.0%), 대만(1.5%→1.7%)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점유율은 한국과 반대로 하반기 회복세를 나타냈다.

실업률도 5%에 육박, 고공비행을 지속하고 있다. 2월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전월(5.0%) 대비로는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해 12월 3.5%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실업자와 취업자수가 모두 증가한 것은 민간 고용의 회복 조짐을 반영한다.

저성장, 저소비(저수출), 고실업률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키워드로 부상하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견기업 지원대책, 신성장동력 발굴, 중동과 경제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대책 등 범위도 다양하다.

그러나 소비·투자 등 민간 활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 이에 정부도 본격 출구전략은 민간이 회복된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도 '뉴노멀' 탈피를 위한 정부의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당분간 우리 경제는 지난해 중반과 같은 세계적으로 월등한 높은 성장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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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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