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양대 축이었던 수출과 재정의 힘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어두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LG경제연구원이 경제통계기관 데이터스트림의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회복을 좌우에서 이끌었던 수출과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지난해 하반기 0.6%포인트로 세계평균(1.0%포인트)은 물론 타이완(5.9%포인트), 홍콩(4.1%포인트), 캐나다(1.1%포인트), 일본(0.9%포인트) 등 경쟁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미국·영국·인도(0.5%포인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지출의 규모와 직결되는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 0.3%포인트로 주요국 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다. 정부 재정여력이 하반기로 갈수록 한계를 드러내면서 캐나다(0.3%포인트), 영국(0.2%포인트), 일본(0.1%포인트), 미국(0.0%포인트)보다 낮았다. 세계평균은 0.2%포인트였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세번째로 높은 성장률(0.2%)을 보이면서 빠르게 위기를 헤쳐나간 것과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4·4분기 1039억달러로 전기 대비 9.7% 감소했다. 올해에도 수출이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회복 기조를 흔들고 있다. 수출 둔화는 원화가치가 요동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2분기 이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시차를 두고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정부지출 사정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재정의 65%를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했지만 하반기에 여력이 떨어지면서 4분기 정부소비가 전기 대비 2.9% 감소했다. 반면 일본의 정부소비는 전기 대비 0.8% 증가했고, 미국은 0.3% 감소에 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가치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정부의 재정집중이 지난해 상·하반기처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 2분기 이후 회복세는 재개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2, 3분기처럼 세계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를 뚫고 나온 것만큼이나 빠르게 상승세의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 실장은 "환율 효과 때문에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보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재정에 의한 경기부양이나 공공 일자리도 지난해만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2분기 이후 회복세의 재개 여부보다는 상승세가 언제 마감될 것인지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3개월간 선행지수 하강이 지속된다면 올 상반기 말쯤 전체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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