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위, 민간硏이어 한은까지 '빚 폭탄' 경고에 선제 대응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서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계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가계대출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서민ㆍ중산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음은 이제 민간을 넘어 한국은행에서도 나오는 등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연초부터 시중금리가 상승기류를 타는데다 늦어도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예고가 나오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특히 저소득층 대출이 많은 2금융권의 부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부채"라며 "금융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도래시 금리인상과 함께 연장되고 있어 미래로 위험을 늦추는 사실상의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은은 2009년 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가계신용(빚) 규모를 담은 자료를 오는 26일 공식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546조7,07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조원 이상 늘어났으며 보험사와 신용카드 구매 등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은 지난해 3ㆍ4분기 말 현재 712조7,971억원에 이른다. 반면 가처분소득 증가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 가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다.

특히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연간 가계의 이자 부담이 6조5,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2금융권에 대한 의존이 높은 만큼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이 더 힘들다"며 "시장상황을 보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선에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리스케줄링(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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