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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시켰지만, 3가지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령화, 공공부문 부채, 북한 리스크다. 특히 북한 리스크와 관련, 북한이 파국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할 경우 한국의 재정상황이 이에 개입하거나 안정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보통 등급보고서 말미에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화두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가장 먼저 노령화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도전이 향후 10~15년 내 발생할 것임을 언급한다"고 못박았다.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거의 확신하는 뉘앙스다. 하지만 이미 GDP의 4분의 1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의 국민연금제도의 자산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다는 데 희망을 걸었다.

　다음은 대부분 국영기업인 공공부문 부채증가다. 경기하강기에도 순이익 기조를 유지했던 덕분에 그동안 중앙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부담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 재정은 개연적 미래와 예측할 수 었는 불리한 시나리오 맥락에서 철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으리란 법이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뜻이다.

　끝으로는 단골메뉴인 북한 리스크를 들었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북한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개입이나 안정화에 들 재정비용은 감당가능하지만, 북한이 파국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완전 배제될 수도 없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북한 리스크는 역내 강대국간 이해공유로 상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 역시 앞으로 한반도 안정보장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등급 추가 상향조정을 위해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쇄강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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