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 지역개발.. 盧정부 '균형' '분산'에서 '경쟁' '광역'으로 선회

- 李대통령 "경쟁, 광역화로 지역개발, 산술적 균형은 생각 없어"

- 지역반발 우려해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盧정부 정책 승계 약속

이명박 정부가 지역개발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경쟁'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최고의 화두였던 '균형'을 폐기하고 '경쟁' 개념 아래 지역개발의 틀을 짜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참여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새 정부의 지방정책은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지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참여정부 시절 '균형'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 발전에도 도움 안 되는 정책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역개발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균형과 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경쟁과 협력, 분권이 키워드"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균형에 치중하다 보니 16개 시도별로 산술적 안배식 발전을 추구했는데 새 정부는 경쟁, 분권, 협력, 광역이라는 개념으로 갈 것"이라며 "'균형발전위'라는 조직 명칭도 '지역발전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국을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해안벨트와 남북교류. 접경 벨트 등 '4대 초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고 행정, 재정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4대 초광역권으로 묶어 개발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그동안 각 지역에 골고루 제공되던 중앙정부의 지원도 '타당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지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지역발전 전략 추세가 '광역화'인 만큼 우리도 소행정구역 단위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광역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타당성 있는 정책을 내놓을 때 중앙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지역개발 정책의 선회가 '수도권 우대' '지방 홀대'로 비쳐질 가능성을 우려해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의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문제가 자칫 '지역차별' 논쟁으로 번질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단속에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했던 여러 지방 균형발전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것 인 만큼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도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의 방침이 바뀐 것이 없고 지방 의사에 반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기조가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역균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어느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혁신도시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기업 중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선정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해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는 주공과 토공 이전을 놓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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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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