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 조달품 자국산만 이용키로"보호주의 지양 합의 어겨" 비판'바이 아메리칸'을 표방하는 미국에 이어 중국마저 노골적인 '바이 차이니즈(Buy Chinese)'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가 그토록 '보호주의 정책은 안된다'고 설파했지만 현실에선 '국가 이기주의'에 먼저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국무원ㆍ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정부 부처가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중국산 제품 및 서비스만 이용키로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필요한 물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는 등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외 조달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4조 위안(약 735조원)짜리 경기부양책 덕을 별로 못 볼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중국 정부는 또 이를 어기는 지방 정부들을 조사할 수사팀을 따로 꾸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산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경제 및 산업 관련 단체로부터 고소당할 경우, 중앙 정부가 나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어 이 같은 정부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ㆍ4분기 중국 전체 실업률은 4.3%로,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실업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불안이 고조될 것이란 정부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경기침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어긋나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법안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야오젠(姚堅) 상무부 대변인은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쓴 상황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을 활용하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바이 차이니즈가 중국에 '독'이 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크레디스위스의 타오둥(陶冬) 중국 전문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바이 차이니즈 정책은 내부적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자유무역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타오 이코노미스트는 또 "온 세계가 중국이 자신들의 물건을 써 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교역 상대국들의 이 같은 바람을 계속 외면할 경우 양국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의 요르그 부트케 회장도 "중국에 있는 유럽 기업들은 현지에 공장까지 설립하더라도 경기부양책의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며 "바이 차이니즈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증가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