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불고 금리는 오르고..묘수 없나

2010. 7. 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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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전방위적인 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이 가계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은 불과 5개월만에 40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1년동안 불어난 금액을 이미 뛰어넘은 규모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일선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상승이 가세했다. 추가 인상도 유력하다.

빚이 늘수록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자의 부담은 막중해진다. 이 때문에 대출이든 금리든 실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5개월만에 대출 40조 늘어..지난해 연간 증가분 추월금융권의 전체적인 대출 현황은 한은이 매월 집계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차대조표 취합 결과에 나타난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가계와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금 잔액은 모두 1천408조3천억원이었다. 가계에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함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개월 사이에 대출금이 40조5천억원 늘었다. 2009년 연간 대출금 증가액 31조2천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권 대출 증가액이 약 70%(29조1천억원)를 차지했고 나머지 30%(11조3천억원)는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증가했다.

그나마 한은의 제2금융권 대출금 집계에는 고질적으로 높은 금리가 문제시되는 캐피털사, 대부업체, 불법 사채업 등이 빠져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캐피털사와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이 모두 7조원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담보대출까지 합하면 전체 대출금은 더 불어난다.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가 0.5%포인트씩 일제히 오른다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한 가계와 기업의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연간 7조400억원이 더 얹어진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가 최소 0.5%포인트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한은의 정책 대응 의지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한 보도가 지난 23일 전해지자 시장금리는 하루 사이에 0.01~0.02%포인트 뛰었다.

◇평균 은행대출 금리 5%대..금융 약자는 20% 육박현재로서 한은이 집계한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는 제1금융권이 연 5.7% 안팎이다. 그러나 이는 기준금리가 오르기 1~2개월 전인 지난 5월 수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BBB+'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담보로 맡기고 1년 만기(3개월 변동)로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 5.926%를 적용했다.

이 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지난 9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5.976%로 0.05%포인트가 높아졌다.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조건의 대출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 이후 0.02%포인트를 높였다.게다가 한은 집계는 금리 수준별 대출금 비중을 고려한 가중 평균값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실제 금리는 훌쩍 높아진다.

기준금리가 낮아서 4%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도 있으나 이는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한 상황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대출금리는 최고 15~16%까지 높아진다. 연체하면 17~18%로 또 올라간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일반대출이 12%대이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일반대출은 6~7%대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 약자에게는 매우 가혹하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은 금리가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이 30%대, 대부업체는 40%대에 달한다. 700만원을 빌리면 1년 후 약 1천만원을 갚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늘어나는 대출과 상승세를 탄 금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대출이 급격히 부실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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