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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사업의 수직 증축 및 일반분양이 최종 불허되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조합과 리모델링 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업체들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자원활용성 측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지만 가구수 증가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은 수용키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입장이 발표되자 리모델링 협회 및 1기 리모델링 연합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처장은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국토부 TF의 연구용역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수직 증축 및 일반분양이 안 된다면 세제혜택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의 이형욱 회장은 "국토부의 결정은 어이가 없다"며 "연구용역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재심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설업계도 실망스러운 눈치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쌍용건설의 리모델링 사업부 신민수 차장은 "국토부가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반대해 아쉬운 입장"이라며 "안정성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반건축물은 왜 허용하며, 안정성에 문제 있는 아파트만 안 하면 될 텐데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당신도시 야탑동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현대산업개발 도시재생팀의 이근우 부장은 "(수직 증축 및 일반분양이 불허돼)세제혜택을 어느 정도 주느냐가 관건"이라며 "주민들이 분담금을 30% 정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세제혜택은 분담금을 10~15% 정도 줄여주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장은 "(국토부 회의에서)가구 수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직 증축은 다시 고려해 본다고 했다"며 "수직 증축만 해도 지하주차장을 파지 않고 1층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약 50% 비용절감이 가능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몇 번이나 리모델링 관련 이슈로 가격이 오르내렸던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무감각한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 공무원아파트 1·2단지 인근의 이정 공인 사장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다"며 "최근 매매가는 계속 떨어져 85㎡ 기준으로 약 2500만원 하락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고 현재 사업단계가 안전진단 상태인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에 있는 목련 우성 3단지는 불만은 있으나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 단지 인근의 탤런트공인 사장은 "현재 이 아파트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집 평형이 넓어져 봐야 중대형 평형의 가격하락으로 분담금만 많이 들고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리모델링 분담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리모델링 이슈는 이미 여러 차례 불거졌다가 꺼졌던 만큼 이번 국토부 발표 때문에 집값에 영향이 있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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