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정부 전세대출 사상 최고(4조8100억원) 돌파

이경호 2011. 1.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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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 가구 및 서민 등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준 전세자금이 사상 최고치인 4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반면 내집마련예정자들이 주택구입을 미루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200억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실적의 약 2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된 저소득 가구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4조81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출실적(4조1700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자금은 연초부터 지난 8월까지 3조2000억원이 대출되는 데 그쳤으나 이사가 많은 9~10월 두 달 동안 9700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비수기인 11∼12월에도 6400억원이 늘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근로자·서민 대출'과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지방자치단체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최대 5600만원) 대출이 있다.

반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급감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1조6500억원에 달했던 구입자금 대출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5400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09년엔 1700억원으로 더욱 줄었으나 지난해엔 22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정부가 국민주택규모(연면적 85㎡ 이하) 및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최대 1억원(3자녀 이상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금으로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동향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입자금과 전세자금간 희비가 엇갈린 것은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전세로 주택을 임대를 하는 '전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 올해에도 자금 규모를 구분짓지 않고 모두 5조7000억원의 기금을 배정해 근로자와 서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실적 추이

연도/주택구입자금/주택전세자금2007년/1조6500억원/4조2200억원/2008년/5400억원/4조7700억원/2009년/1700억원/4조1700억원/2010년/ 2200억원/4조8100억원/

*자료:국토해양부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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