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집값 하락 지속..입주 포기 속출" 전망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서미숙 기자 = 금융당국이 9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금리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인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단행된 금리 인상은 신규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기존 주택 담보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게 된다.

◇부동산 시장엔 악재 =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상한 것이 집값 하락을 한층 더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금리가 오르면 주택 거래 침체가 심화되고, 급매물도 늘어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2009년 1월 이후 저금리를 기점으로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매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에 대규모 입주가 몰려 있는 고양, 용인, 파주, 광명시 등 수도권에선 입주문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용인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입주물량 증가로 가뜩이나 매물이 많은데 금리까지 오르니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분양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연체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계약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의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이용하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수익이 감소하면서 매수세가 급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조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중견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안 팔리니까 대출금을 갚기 위해 또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대했던 건설사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금리인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 악재이고 시중은행별로 이미 금리를 조금씩 올려 왔다"면서 "0.25~0.5%포인트 정도 인상이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금리인상이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마련 '고심' = 금융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기준금리 인상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 시장이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 인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동안 요구해왔던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달 안으로 거래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토부 차원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어떻게 연동할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존 대출자들이 어떤 행동 양태를 보일지를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나 시세에 영향을 주는 금리나 세제 등의 정책 결정권을 모두 금융당국이 쥐고 있어 국토부가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이달 하순께 내놓을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 4·23 대책을 약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eykey@yna.co.kr

sms@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