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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물량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 위축으로 공공부문의 공급 역량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상황 오판 또는 통계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분양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미분양 통계가 민간건설업체만의 '반쪽 통계'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부가 매월 발표하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통계는 민간부문의 분양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한 것으로, LH 등 공공부문은 빠진 채 민간건설업체 미분양 물량만 수록돼 있다. 통계 분류가 민간부문, 공공부문으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의 '공공'과 '민간'의 용어 정의는 사업주체에 따른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민간부문'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각각 지칭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주택을 뜻하기 때문에 LH의 미분양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최근 분양시장 위축과 미분양적체현상의 주축은 분명 민간부문이지만 정부가 작위적으로 공공부문 사업주체의 미분양을 누락하는 것은 통계착시를 불러올 수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상황 오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의 수도권 공급은 지난해부터 전체공급량의 절반에 육박하며 공급 주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LH는 5월 한달간 10개 사업장의 미분양현황을 공개하며 잔여가구의 입주자모집을 공공연히 받고 있는 등 미분양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지만 미분양 통계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LH가 발표한 '4월말 현재 LH 전국 분양아파트 선착순 분양지구 현황'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미분양은 8272가구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착시 현상을 없애기 위해 다음달 통계부터는 미분양 현황이 민간부문 통계라는 것을 명기하는 방안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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