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내역 '쉬쉬' 하는 이유는?

2009. 1. 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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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국토부 "B/C분석 1.07"만 밝히고 구체적 내용 공개 안 해 -편익계산에 도로건설 효과 포함, 적절성 논란도

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경제성 분석내용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조2,5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밀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인운하 비용편익분석(B/C)에 따른 편익은 ▲교통혼잡완화편익 ▲재항비용(항만에서 물류지체에 따른 비용) 절감편익 ▲하역비용절감편익 ▲토지조성편익(배후단지 분양가격 상승에 따른 편익) ▲레저편익 등 5가지로 구성됐다.

이중 교통혼잡완화편익은 기존 도로의 통행량이 줄어 통행시간이나 물류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말한다.

국토부는 기존 도로 물동량이 운하로 옮겨오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운하를 따라 건설되는 제방도로로 통행량이 분산되면서 편익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운하를 따라 18㎞에 걸쳐 건설되는 제방도로의 요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따라 경제성을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요금을 낮게 책정할수록 교통량 분산효과가 높아져 경제성, 즉 사회적 편익은 높아지지만 정부는 향후 수익보전을 위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료로 할 경우 통행량이 많아져 경제성이 더 높아지지만 현재 요금을 받은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요금은 1,200원대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B/C 1.07로 이는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내역과 다른 2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국토부 이우제 운하지원팀장은 "KDI가 연구한 내용이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언급 자체를 피했다.

이 팀장의 이같은 발언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겠다"며 기자들에게 약속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국토부가 불리한 정보를 애써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부서끼리 협의한 후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경제성이 있다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경제학과)는 "정부가 B/C분석이 1.07이 나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며 "그 내용을 세세하게 밝혀 투명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경제성을 검토하면서 운하 자체가 아닌 제방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편익과 배후단지 분양가 상승을 운하건설의 편익으로 삼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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