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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상희기자]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는 소비를 억제시키는데 기여한 정도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분석`에 따르면 소비에 대한 부채의 총효과는 신용카드 사태 이후 음(-)으로 전환됐으면 그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당장 쓸 돈이 없는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부, +)을 하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는 상반된 효과(음, -)를 가진다.

신용카드 사태 이전 각 가계들은 가계빚이 늘어도 미리 확보한 현금으로 소비를 늘렸지만 카드사태를 기점으로 소비에 대한 부채의 기여도가 부(-)를 기록,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소비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해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1991년 1월~2008년 2월) 부채관련 변수 중 부채수준은 소비에 정(+)의 효과를, 부채상환부담은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수준은 신용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를 유발하지만, 부채상환부담은 지속적으로 소비을 제한하는 요인이됐다는 의미다.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소비에 대한 부채 영향을 살펴보면 5000만원 이상 상위소득계층은 부채관련 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소득계층(3500~5000만원)의 경우 부채상환부담이 클 수록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하위소득계층(3500만원 미만)의 경우 부채가 클 수록 소비를 많이 하는 효과가 있었다.

금융자산 보유 정도를 보면 금융자산 비중이 평균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채 상환부담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금융자산 비중이 낮을 수록 부채상환부담에 따른 소비억제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소비위축을 비롯한 거시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의 경착륙 방지, 가계대출의 원활한 만기 연장, 실질소득 감소 완화를 위한 경기부양 노력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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