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정부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 낼 수도..

2011. 10.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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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민기 기자]

정부의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 시장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 금융공학센터 조재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환율의 역습'이라는 책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을 알박기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손절매 유도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알박기는 특정 환율대에 대규모 주문을 걸어놓고 그 환율대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당국이 장중 달러를 꾸준히 사들이거나 파는 방식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환율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손절매 유도는 시장 참여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반대 방향으로 대규모 매도나 매수를 단행해 참여자들의 손절매를 유도하는 것.

조 연구위원은 "당국은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무기로 외환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개입이 지나치게 빈번해지면 시장 참여자들은 오히려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위적 정책을 편 적이 없다고 강조하지만 환율 상승에 따라 결과적으로 수출대기업의 이익은 극대화됐지만 또 다른 집단은 손실을 봤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로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킨 결과 지표경기가 회복됨에도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는데 그 배경에 환율정책의 기여는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외환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처지를 십분 고려해 더욱 신중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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