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검은 머리 외국인(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이 국내 증시에 거액을 편법 투자한 의혹이 알려지며 이들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증권투자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3만2000명을 넘어섰다. 2006년 2만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2000~3000명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적별로는 미국(34.1%) 일본(9.8%) 케이맨군도(7.5%) 영국(6.3%) 캐나다(5.6%) 룩셈부르크(3.6%) 순이다. 문제가 된 스위스 국적 투자자는 0.9%(288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일부 드러난 것은 '새 발의 피'일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도는 것은 이 때문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맨군도,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4개 국가 국적을 가진 투자자는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4509명으로 집계됐다. 건지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세회피지역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더 올라간다. 이 중 상당수는 '무늬만 외국 국적'인 한국인(법인 포함)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선호하는 투자 채널은 크게 3가지다.

정보 공개가 까다로운 국가의 비밀 계좌를 이용하거나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다. 일반 사모펀드를 구성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역외 헤지펀드에 베팅하는 방법도 있다.

◆ 유형1 : 금융정보 파악 어려운 국가 통한 우회 투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활동 본거지로 스위스가 그동안 각광받았던 것은 한국과 금융정보 교환 협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 개인 또는 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에 이중 국적자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이런 국가는 계좌 추적 자체가 어려워 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와도 내용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과 금융정보 교환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투자는 더 이상 발을 붙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 세계 채권형 펀드의 절반가량이 설정되는 룩셈부르크 역시 편법 투자 루트가 됐다는 지적이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한국 관련 펀드에 투자해 세제 혜택, 환차익을 보는 일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 유형2 : 조세회피지역 이용 = 시장에서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투자가 더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 등 설자리가 없어지자 슬슬 본거지를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운용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은 머리 외국인 중에는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획득한 대주주도 상당 부분 섞여 있을 것"이라며 "자기 기업을 남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고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역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 외국인 증명서(ID)를 받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식투자 한도 등 일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이런 방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일부 대기업은 대주주 지분을 드러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고액 자산가가 개인 자격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납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과 KB투자증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지역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총 5조9359억원(5월 누적 기준)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3 : 투자 목적 역외 헤지펀드 =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뉘앙스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하지만 자산 배분 차원에서 순수하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다.

토종 운용사가 해외에 설립한 역외 헤지펀드가 바로 이런 유형이다.

일반 사모펀드를 구성해 사모펀드에 헤지펀드를 편입하는 방식으로는 개인도 투자가 가능하다.

역외 헤지펀드는 외국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감원 외국인 ID를 받은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투자와 운용 주체는 한국인이지만 주식 거래는 외국인으로 잡히는 셈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헤지펀드 규모는 400억원 선으로 파악됐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역외 헤지펀드(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대상) 규모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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