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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13일 예정된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와 접촉한 것이 드러나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

강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은가"라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일부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종부세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과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면서 "현실적으로도 과도하고 부담능력이 과도해 헌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 이후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 발언을 요청, "종부세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강만수 장관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헌재와 접촉했다"면서 "이는 헌재 관계자와 접촉해 압력을 행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 수석부대표는 "이는 과거 군사독재처럼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것도 모자라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작금의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후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실무자 요청으로 종부세에 대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설명한 것"이라며 "오해를 사게 되 미안하다"라고 해명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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