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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가가치세 인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이날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민주당은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감세를 원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검토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부가가치세 감세 필요성의 근거로 "연매출이 5천만원인 음식업자가 연간 적자 600만원을 내면서 부가세만 340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으나 부가세 감세 주장은 조세이론에 의해 나왔다기보다는 납세의 어려움에 기초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과 입장을 달리한다는 의미다.

한편 오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생활필수품은 면세고, 소비여력이 없는 영세민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영세업자도 부가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미미하다. 그렇다고 상인들이 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 같지도 않다"며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가세를 내리면 12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준다"며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적어도 세율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입장도 같았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거나 누구에게 귀착될 것인가를 봐도 옳지 않고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도 부가가치세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것을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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