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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난 정부의 금융개방 정도가 과도했으며 이로 인해 자본거래에 거품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투자가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주가 및 환율변동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이 아니냐'는 차명진 의원(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의 질의에 "지난 정부 문제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마디 하면 지난 2, 3년 사이에 우리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개방됐다"며 "수많은 해외자금이 일시에 들어와 일본의 3배나 되도록 원화를 평가절상 시켜놓자 (국민들이) 능력을 벗어난 과분한 소비를 했고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 금융장이 불안해지자 그동안 과잉 투입됐던 자본들이 쓸려나가면서 엄청난 파동이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또 '실물에 비해 금융 분야의 거품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부분으로 나누어 대외거래를 살펴보면 자본거래 부분에서 우리 능력에 과분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지난 2, 3년간 절상 압력이 발생했고 지난 연말부터는 절하 압력으로 돌아 섰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의 결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 (외국자본이) 쉽게 들어와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 3년간 그랬듯이 지금도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외국인의 은행이나 기업 소유는 우리 경제규모보다 과도하지 않게, 감당할 수준에서만 허용하겠다"며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례기자 eeka232@newsis.com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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