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추경편성, 지역일자리 3만개 창출

노정용 2010. 3.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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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 추가경정예산 3000억원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바꿀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우선 지자체들은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은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 국가직업정보망(Work-Net)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6월까지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 지원,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3000명의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서울시의 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하고 소요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행안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사업을 올해 상반기중 통·폐합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이상 단순 취로사업 위주로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생산적 사업으로 재설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46개 지자체 단체장과 기획재정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경북 구미시, 전남 장흥군의 일자리 창출 사례가 발표됐다.

/noja@fnnews.com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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