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IMF 지원프로그램' 참여 필요 없어

ㆍ美, 금융기관 구조조정 요구할 수도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간에 협정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국내 금융시장의 달러 유동성 부족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시장에 달러가 바닥날 위기에 처하면 원화를 미국에 주는 대신 달러를 받아와 급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원화를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외환보유액'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달러 유동성 부족 숨통 트일 듯=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무엇보다 달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통화스와프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달러 조달창구가 생긴 만큼 '제2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연일 급등세를 보여온 국내 외환시장이 급속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1000억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24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가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또 은행권의 외화자금 부족, 기업들의 달러 사재기 등 외화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가 신인도에도 도움=이번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 급등세를 보여온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앞다퉈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외화 차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규모 충분하지 않으면 상징적 효과만=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 중인 '신흥국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처럼 무제한이라면 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통화스와프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상징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칠 수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설정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통화스와프두 나라가 계약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 외환이 부족할 때 상대국의 외환을 들여와 외환위기를 넘길 수 있으며 환율 안정도 꾀할 수 있다.

< 오관철기자 > - 재취업·전직지원 무료 서비스 가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