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7일(현지시각) 또 한번 독일 의 '입'을 바라보게 됐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날 독일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이 독일 헌법과 유럽연합(EU) 조약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사실상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는 독일 정부의 유로존 지원금은 끊기게 되고, 남유럽발(發) 금융 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 "구제금융, 국민 재산권 침해"

독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의회 내 반(反) 유로존 입장을 가진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CSU)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빌헬름 한켈 등 6명이 지난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독일이 그리스 에 대한 1차 구제 금융에 동의할 당시 "독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독일 정부가 아일랜드 나 포르투갈 등의 구제 금융에 참여하거나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해 위기에 처한 국가의 국채를 구입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 동의 이전에 정부와 ECB가 움직이는 것은) 의회의 예산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민주적인 표현과 재산 보호에 대한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주장했다.

재정·금융 위기에 빠진 유로존 내에서 경제적으로 독주(獨走)해 온 독일이지만, '지원 중단'이 사회적 의제가 될 만큼 빠듯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유로존의 유일한 희망 독일이 '살아남기 전략'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는 뜻이다.

구제금융은 이제껏 독일 정부가 발표한 안을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지난 7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합의한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안에 대한 의회 표결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 경제난 여파가 정부 불신으로

독일 언론들은 헌재 판결에 대한 추측 보도를 자제하고 있지만, 외국 언론들은 "독일이 유로존의 최대 수혜자인 현실에서 헌재가 자살골을 넣지(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은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독일 정부가 유로존에 대한 구제 금융안을 발표하기 앞서 의회 동의 절차를 선행하도록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이럴 경우 독일의 유럽 금융 위기 대응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

유로존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정치적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 ARD 방송 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75%가 금융 위기를 다루는 메르켈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유로존 증시 급락이 메르켈이 속한 기독교민주당(CDU)의 메클렌부르크 주의회 선거 패배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메르켈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존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메르켈은 "과도한 부채를 안은 국가들을 유로존에서 제외하자"는 집권 연정 내 일부 주장에 대해 "그럴 경우 도미노 효과가 벌어져 유로 통화 시스템이 극도로 불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부채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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