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부실로 이어지면 결국 국민부담나라 곳간이 비어가며 정부가 재정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면서 이들을 빚더미에 내몰리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 떠넘기기가 결국 공기업 부실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타 예산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일자 총 15조원의 사업비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채권이자만 부담하면 다른 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8조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부담이 공기업에 떠넘겨진 것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로 남게 된다. 김성순 국토해양위 민주당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신규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수자원공사 재무전망'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소요비용을 채권발행 등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경우 부채비율(부채액)은 2009년 28%(2조8,830원)에서 오는 2013년 139%(14조9,964억원)로 늘어난다.

게다가 4대강 사업비 보전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민자사업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각종 민자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정부가 수익을 보전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대규모 정부 재정이 지원금액으로 투입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하천정비 이후 수변 지역의 개발 이익 등 수익성 있는 공사를 수공에 맡길 방침이지만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발이익을 회수하지 못하면 빚은 다시 정부의 몫이 되고 재정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경인운하 건설사업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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