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상원 통과 등 무수한 난관 존재하지만 첫발에 의미]
미 하원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7일(현지시간) 통과시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다.

건강보험 개혁은 미국의 모습을 크게 변모시킬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인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과 성공적인 임기와 민주당의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정치적 실험이다.

외신들은 건강보험 개혁이 1965년 고령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어'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전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3600만명이 개혁 이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게 되며 2013년에는 새로운 공공 건강보험도 만들어진다. 개혁이 완료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미국의 국가 형태도 유럽식 복지국가 쪽으로 한발 더 나아가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개혁 이후 10년간 1조100억달러의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의료장비 면허세 도입 등을 통해 10년간 2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도론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메우긴 어림없다.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인1조40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재정적자는 이보다 더 늘어난 1조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은 건강보험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한다. 이날 하원 표결만 봐도 찬성(220표)과 반대(215표)간 표차는 5표에 불과했다. 의견이 양분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화당 의원 중 1명(조셉 카오)을 제외한 전원이 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여당인 민주당 내 이탈표도 39표에 달했다.

상원에선 하원 이상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안의 최대 쟁점은 '공공보험'(퍼블릭 옵션) 도입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 대표가 공공보험 도입을 주장하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건강보험 반대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보험은 공화당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민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공공보험은 리드 의원은 5선은 물론 민주당의 상원 60석 확보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27일 리드 의원의 공공보험 도입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며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어렵사리 상원을 통과되더라도 개혁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지기 위해선 상원안과 하원 안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개혁안의 미 하원 통과는 역사적 사건이다. 역시 건보 개혁을 추진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반대에 직면해 엄두도 내지 못했다.

따라서 하원 통과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는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건보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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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원기자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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