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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범죄혐의 인정 부분은 기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내사종결]

국무총리실이 KBS 새 노조가 공개한 2600건에 달하는 총리실의 사찰 문건과 관련해 "2010년 7월 검찰이 압수해 확인하고 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30일 "사찰 문건에 각종 동향과 정보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사찰 문건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2010년 7월 민간인 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지난해 4월 검찰에서 문서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고법에서 지원관실의 업무범위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사항 등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공무원 등의 비위사항을 확인하는 게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다만 총리실은 "사찰 문건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후 2010년 7월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에 착수해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지원관실은 현재 명칭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되고 인원이 42명에서 33명으로 줄었다"며 "지휘와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직복무관리규정 제정 등 내부통제 강화 등의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파업 중인 KBS 기자들이 제작하는 '리셋 KBS 뉴스9'는 지난 29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들이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작성한 사찰 문건 2600여건 중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조현오 경찰청장,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 윤장배 전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정재계와 공기업, 언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인사들과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사찰을 실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내달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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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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