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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KTX 민간경쟁 도입 논란(1)]국토부, '수서발' 운영권 위탁 방침]

- 코레일 "KTX만 흑자인데..", 정치권도 반발

정부가 2105년 수서 출발 KTX 노선을 시작으로 철도운영시장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정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 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의 운행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운영권을 민간에 넘긴다. 이 계획이 현실화 되면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누려온 코레일의 독점 체제가 무너진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2015년까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희망 기업들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송부할 계획이다.

◇민간자본 유치 명분은?

정부는 철도시장 경쟁 방안의 기본 골격이 2004년 수립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에서 이미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계획에는 신규 또는 독립·독자운영이 가능한 노선에 민간을 유치한다고 돼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이미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안대로라면 민간 자본은 신규 노선 가운데 수익성이 확실시 되는 곳만 골라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민간 자본 유치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법에 의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국민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 체제 도입시 고속철도 운임이 20% 낮아질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 이 부분에 코레일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거 예측을 거론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코레일이 따르면 교통연구원은 과거 △공항철도 수요 예측(1999년) △부산~김해 경전철 수요 예측(2003년) 등에서 상당한 예측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왔다.

'운임 20%' 인하에 대해서도 코레일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분석하면서 수입은 과대계상, 비용은 과소산정 해 이익을 부풀려 예측했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경쟁 가능할까

민간 KTX는 확실히 코레일보다 가볍게 출발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을 기대해볼 수 있다. 코레일은 2010년 KTX를 제외한 일반철도와 물류철도에서 8800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KTX 영업이익 3200억원으로 적자를 일부 메우는 구조다. KTX 요금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코레일의 KTX 선로사용로 기준인 매출의 31%보다 더 높은 비율을 민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요금에 변수가 될 만한 요소지만 정부계획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민간 자본에 외국 자본이 섞이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개방 경제에서 외국자본 유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외국인 지분제한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비해 운임인하 여력이 충분한 데도 민간이 코레일과 같거나 오히려 운임을 비싸게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서발 KTX 요금이 코레일에 비해 약간 비싸다고 해도 강남 주민이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서울역 또는 용산으로 향할 확률은 낮다.

이는 강북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광주가 고향이며 성북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선구(35)씨는 "수서발 호남선이 용산발보다 현저히 싸면 모를까 시간과 교통비를 따로 들여가며 수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철도에 영향 없나

코레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일반철도와 물류철도의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KTX에서 번 돈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구조다. KTX로도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공익보상제도(PSO)에 근거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한다. 지난해 정부는 코레일에 보조금 2825억원을 주고 올해 3040억원을 배정했다.

문제는 서울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강남권 이용자가 수서발 노선을 이용할 경우 코레일의 KTX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일반철도 적자와 맞물려 코레일 전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는 곧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가 코레일 경영부실을 탓하지만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일반철도를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반철도 이용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공익적자노선은 (PSO를 통해) 지원해주지만 일반적자노선까지 모두 지원해주기 어렵다"며 "이건 코레일이 경영효율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제동 못 걸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김진애(민주통합당), 강기갑(통합진보당) 의원은 KTX 민간참여 방안이 나오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김 의원 등은 "'돈 되는 노선'인 고속철도를 분할민영화 해 운영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기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최고의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의지가 또 다시 맞아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KTX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당시 인천공항철도 운영을 공기업인 '철도공사'에 떠맡기며 자그마치 7조원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계획에 제동을 걸 방법은 없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을 통해 지분 절반을 매각하려 했다. 이 법안은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했고 국회는 더 나아가 2012년 세입예산에서 인천공항 매각대금 4300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김진애 의원실 관계자는 "KTX의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KTX 면허권을 주는 것으로 돈을 받고 국가 자산인 선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매각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했던 인천공항과 달리 국회가 반대해 무산시킬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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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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