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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SOC투자 최소 20조...국공채 발행 불가피, 시장부담 물가우려도]

'소는 누가 키우나'

평창올림픽 유치 성공직후 한 증권사 채권담당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보고서의 제목이다. '경제효과 65조원'에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국가가 된데 대한 축제 분위기 한 켠에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한 '비용'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시장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투자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국채나 공사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채권값 하락(금리 상승)이 우려된다.

대규모 SOC 투자에 따른 물가 상승도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 살림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SOC투자에 따른 물가 상승은 다시 정책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채권값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도 예상할 수 있다.

◇ 평창올림픽 SOC 투자 최소 20조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금은 약 20조원이 예상된다.

우선 도로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56.95㎞)에 1조1577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양양까지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엔 2조242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6호선 개량 과 국도 59호선 확포장,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도 1000억~3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원주-강릉간 복선철도와 춘천 속초간 고속철도도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다. 원주강릉간 복선철도는 총공사비 4조원에 총연장 113km로 예정돼 있다. 역시 조단위 공사비가 예상되는 춘천~속초간 복선철도(총 연장 91.8km)도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다.

선수촌 조성 사업비도 조단위다. 평창에 3500베드, 강릉에 2300베드 규모의 선수촌을 짓겠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선수촌 조성 사업비론 평창 7960억원, 강릉 2200억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경기장 건설과 양양국제공항 인프라 개선 등도 더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존 7곳의 경기장에 6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4개 빙상 경기장이 강릉에 지어지고 활강경기장, 봅슬레이를 위한 썰매경기장도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27조원까지 투자 비용이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투자비용 어떻게 충당하나=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투자는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도가 주관이다. 도로 및 철도 등은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사가 투자 주체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미 알펜시아 리조트 투자로 대규모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24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자본총계는 3353억원 수준이지만 부채 총액은 1조원이 넘는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순차입금 규모는 2007년 2965억원 수준에서 지난해말 8820억원, 올 3월엔 9030억원까지 늘었다. 차입금 의존도가 50%를 넘어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다.

자체 자금으론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SOC투자 비용은 공사채를 추가 발행하던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채권 발행 부담은=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SOC투자는 2017년까지 마무리 돼야 한다. 20조원의 투자비만 계산하더라도 매년 3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채권 발행이 필요하다.

연간 국고채 발행 규모는 50~80조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30~50% 비중은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재정 투자를 위한 순증 채권발행이다.

올해 예정된 국채 발행 규모는 82조4000억원이며 이 가운에 상환용이 아닌 순증 발행액은 36조1000억원 수준이다. 3조3000억원은 10% 수준의 추가 발행을 의미한다.

김남현 유진선물 연구원은 "채권발행의 주체가 누가 됐든 결국은 정부가 보증하는 국고채 혹은 공사채가 시장에 추가로 풀리는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선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20조원 규모의 지출이 추가로 풀리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많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과 채권 발행 규모 확대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은 "채권 시장에서 소화는 가능하겠지만 물량 부담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물가에 따른 금리 상승 기조에 채권 추가 발행은 악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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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명용기자 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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