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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 "한-EU FTA도 한미FTA의 성과 중 하나"]

김한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단장은 4일 한-유럽연합(EU) FTA 협상이 한미FTA 협상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6일 협상개시가 공식 선언될 한-EU FTA 협상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지금은 우리가 EU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역흑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한-EU FTA를 통해 무역이 확대 균형 쪽으로 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한-EU FTA 협상이 한미FTA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는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단장은 "첫째, 반(反)유럽 감정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반미 감정에 기초한 반대가 있었던 한미FTA 협상에서와 같은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둘째, 농수산물 협상도 미국보다는 EU가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한미FTA 때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과 방송·문화 분야도 한-EU 협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수산물은 EU에도 민감품목..ISD는 FTA에서 제외될 것"

김 단장은 "EU는 예비협의 때 농수산물은 EU측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품목이며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물론 품목별로 밀고 당기기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수산물 협상에서 EU는 편안한 상대"라고 말했다.

또 ISD와 방송·문화 등에 대해서는 "FTA 협상을 진행하는 EU 통상관련 집행위는 EU 이사회가 사전에 부여한 협상지침 (Mandate) 범위내에서만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이사회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불가능한데 ISD는 맨데이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ISD의 경우 EU 개별 회원국의 권한으로 FTA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ISD는 EU 개별 회원국들이 체결하는 투자협정에서 다루고 있다"며 "EU와의 협상에서는 우리가 ISD를 요구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ISD가 FTA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의 경우에는 서비스 부문 양허표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방송·문화는 개별 회원국의 협상 대상인지 EU의 협상 대상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개별 회원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양허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환경규제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만 다뤄질 것"

쇠고기 개방 문제도 한-EU FTA 협상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단장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시장 개방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나 아직도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EU는 OIE의 위험통제국가에 포함되지 못한다"며 "쇠고기는 OIE의 과학적 기준에 의해 개방하는 것이지 FTA 협상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랜드·리히텐슈타인 등의 지역연합인 에프타(EFTA)와 협상할 때 개성공단을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의 참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문제도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낙관했다.

EU와의 협상에서 환경규제가 최대 난관이 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 김 단장은 "FTA는 무역 부문을 협상하는 것이란게 EU측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 부문도 무역과 관련된 것만 다뤄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협정문에 기후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거나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환경규제는 상호 존중한다거나 국제적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한다는 수준으로 협정문 안에 반영될 수 있으나 환경규제가 협정문 안에 따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품·소재 수입선 일본→EU 대체 효과 기대"

'한-EU FTA 협상이 한미FTA에 비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왜 한-EU FTA부터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김 단장은 "한-EU FTA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도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EU FTA 협상 개시 자체가 한미FTA 협상 타결의 성과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은 "그간 EU측에 비공식적으로 FTA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그 때마다 EU는 DDR이 우선이라며 양자보다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데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후 EU측에서 우리와의 FTA 협상에 관심을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면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김 단장은 "EU는 자동차, 영상기기, 평판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10~14%로 고관세이기 때문에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본다"며 "특히 양측은 모두 공산품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되 최대한 단기간에 관세를 철폐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우리는 일본에 대해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주로 부품과 소재 때문"이라며 "한-EU FTA 협상이 타결돼 EU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도 부품과 소재 수입선을 일본에서 EU로 대체하는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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