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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메이커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중국 정부가 전인대 이후 규제완화 중심으로 간접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다가, 지난주 수요일 SOC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니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과 갑자기 직접적인 부양책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이유, 경기부양책의 내용 등을 살펴보자 ◇ 중국 미니경기부양책 발표 내용은?현재 중국 경기선행지표 볼 때 1분기 성장률이 7.3% 전후로 하락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2분기 7.0%가 깨질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잉생산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 수요일 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미니경기부양책이 발표한 것이다.내용은 매년 2~3천억위안의 철도개발기금을 신설하고, 연내 1500억위안규모의 채권발행을 통해서 철도건설을 지난해보다 1천km 늘린 6600km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슬럼화된 오래된 주택의 재건축, 세번째 중소·영세 기업의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세하는 조세정책도 펴게된다.이른바 '3륜 구동 경제대책'의 부양책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상하이증권보(上海？券報)는 이번 부양책이 '1조위안(170조원)' 규모라고 예상했다. 2008년 11월 발표된 GDP의 16%에 해당하는 4조위안과 달리, 작년 명목GDP가 56.9조위안의 1.75%에 불과하다. 자칫 재정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판단을 줘, 금융버블이나 과잉생산 문제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 효과는?10년 전 만해도 1만원 투자시 GDP상승효과는 7~8천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1700원에 불과하다. 또, 지금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이나 서비스산업 위주의 투자는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기업설비투자가 정부규제로 위축된 상황에서 환경이나 서비스산업, GDP의 0.5%에 불과한 철도투자는 성장기여도는 약할 수 밖에 없다.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중국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산업구조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가 되야하고 선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사회보장시스템 구축해야하며 환율·투자·자본거래 및 금융자유화를 실현해야한다. 끝으로 자유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자국시장의 대외개방, 규제완화)해야한다. 이는 1~2년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인 만큼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 중국 3월 경제지표 발표, 어떤 내용일까?오는 목요일 수출입지표, 금요일 물가지표가 발표된다. 계절적인 영향으로 신선식품가격이 상승했고, 인건비상승에 따른 비식품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여기에 작년 3월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1.39%)로 인해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물가는 6, 7월 3.5%전후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분기 중에 금리인하나 지준율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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