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반발 北 '핵실험' 카드 꺼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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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종합)북한 외무성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 대화 없다" 안보리 제재 반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핵실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는 '벼랑 끝 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안보리의 대북제재 직후 성명을 내고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포기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4월에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직후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3시1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쯤 북한의 기관 6곳,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과거 두 차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국제 사회의 비난과 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각각 대북 제재 결의안과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북한은 1,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다만 남북, 북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핵실험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핵실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전례를 볼 때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강력 시사한 뒤에도 주요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면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차기정부에서 남북 관계의 냉각기가 상당 기간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은 남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도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차기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유연화 조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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