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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쓸 돈은 반영돼있나?"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장관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그랜드 바겐이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안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식량과 전력 등 필요한 것들을 통 크게 지원하는 맞교환 방식이다. 북한이 수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강 의원의 지적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우려 끝에 나왔다.그는 "재정운용 계획을 마련할 때와 달리 고령화, 저출산, 남북 문제 등의 변수로 항상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제 위기에 따른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지금 예정돼있다고 해서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안으로 "법인세 인하대신 금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좀 더 연장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임투공제를 살려두고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는 게 당면한 현실에 맞다는 주장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2%를 추가로 인하할 때 줄어드는 세수는 3조5천억원 규모다. 임투공제 지원 규모는 1조5천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하기로 한 연구개발(R & D)과 에너지 부문 지원 규모를 포함해도(1조원) 총액은 2조5천억원에 그친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1조원 더 많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전과 같이 "법인세율 인하는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투공제가 임시 지원제가 아닌 항시 지원책, 기업에 주는 보조금과 같이 변질돼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종전에도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법인,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