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값도 오르나?

입력 2009. 3. 8. 09:02 수정 2009. 3. 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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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국세청이 '포장 두부'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면 포장 두부 가격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생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른 포장 식품에는 붙는 부가세가 포장 두부에는 부과되지 않는데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세하기 위한 법규를 심사중이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이나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치는 식품은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포장 김치와 통에 넣어 파는 젓갈류, 간장과 된장 등 단순가공 식료품을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포장으로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상품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포장 두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판두부로 판매돼 왔기 때문에 부과세 면세 대상이었다.그러나 지난 1984년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포장 두부를 만들면서, CJ, 대상 등이 잇따라 포장 두부를 판매하면서 부가세 과세 여부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생필품 중 부가세 면세 품목에 대한 확대와 축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두부에 있어서도 포장 김치 등 다른 품목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됐다"며 "이와 관련 된 일정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펴겠다고 하더니 그 부족한 세원을 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겠냐"며 "최근 경기 불황에 가득이나 어려운 상황에 과세로 인한 이익감소와 이로 인한 가격 인상은 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선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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