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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올해부터 4년 간 약 50조원을 투입해 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고, 중장기로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질 좋고 오래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만들어내겠다는 일자리 중 90% 이상인 91만6천158명은 건설과 단순 생산직에 집중돼 있다. 그나마 청년층 일자리는 4년간 목표치가 전체의 10% 수준인 9만8천820명에 그친다.

고용 시장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 미취업자 문제가 화두인 지금 단순 노무직을 절대 다수로 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이 적절한 처방인지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이번 방안으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노대래 미래전략정책관은 "해외 사례를 보아도 건설이나 단순 일자리를 절대다수로 하지 않는 경기 부양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방안은 장기적 일자리 유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사업이 끝나면 그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일자리 유발 효과는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더불어 "녹색 뉴딜에는 청년층과 청년층 이외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복합돼 있다"며 "대졸 청년층을 위한 디지털 관련 사업이 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고용 비율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녹색 뉴딜 방안 가운데 디지털 관련 사업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정도다. 당국이 추계한 일자리 유발 효과 역시 단순 입력 작업 인력을 포함한 통합DB구축에 약 1천206명 등 4년에 걸쳐 약 3천100개에 그친다. 전문적인 연구개발 영역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한 일자리 유발 효과는 약 10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단기적 임시미봉책에 그치고,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직결되는 고급인력 취입기회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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