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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동희기자][착한 자본연 분석에 재계 "비교방법 오류"...숨은 세원 확보 중요]

국내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이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국내법인 1%가 전체 법인세의 86%를 내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돼 국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져다.

착한자본주의연구원(대표 박승록)은 29일 '실효법인세율 국제비교와 착한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기업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실효법인세율은 세계 140개국 가운데 99위에 불과하며,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실효법인세율이란 세전이익과 세후이익의 차이가 전체 세전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세율(현재 22%)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이다.

착한자본주의 연구원이 5만개 전세계 상장회사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실효법인세율은 2010년 기준 17.6%로, 홍콩 24.3%, 싱가포르 25.5%, 대만 18.2%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중국 23.3%와 일본 39.6%보다도 낮다는 것.

연구원 측은 "한국 기업들이 낮은 실효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은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많고 혜택을 주로 대기업이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비교 분석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율을 볼 때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라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반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6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은 32조7021억원으로 이는 전체 법인세의 86%에 달한다. 또 근로자 소득 상위 10%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전체의 68%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현신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과장은 "일부에서 실효법인세율을 근거로 한국 기업의 법인세율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비교 지표는 아니다"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실효세율은 이런 기준과 다를 뿐더러 각 나라마다 회계기준과 세법이 달라 비교 통계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로 일본은 30%에서 올해 25%로 낮췄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28%로,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25%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며 "영국도 26%에서 올해 24%, 내년 23%, 내후년 22%로 법인세를 낮추기로 했고, 중국도 법인세율을 25%까지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유독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증대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가 소득세를 내지 않을 정도로 소득세 면세비율이 높고, 지하경제규모도 커 이를 축소해 세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낮은 세율로 넓은 세원을 확보해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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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동희기자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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